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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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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10월 9, 2020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들은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등을 감면받아 평균 입장료가 인하되었다.

이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골프 관광객을 제주로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들은

수급의 불균형, 제주도 골프 매력 상실 등으로 인해 적자를 보는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 이익률은 2002년 26.4%로 가장 높은 이익을 낸 후

2005년 이후 적자를 내고 있으며,

2015년말에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151억원에 달하며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1회 1만3천여원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향후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제주 골프장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개별소비세가

100% 면제됐다.

이후 다른 지역과 형평성 시비로 2016∼2017년 개별소비세가 75% 감면으로 하향됐고

2018년부터는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완전히 폐지됐다.

하지만 일반인 대상 퍼블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사설토토https://zensigh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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