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10월 27th, 2020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의 의미

Avatar

Byadmin

10월 9, 2020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의 의미

민법에는 중개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가 중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 규정된 중개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조금 더 넓은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안전사이트https://amazingbreaker.com/?page_id=145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