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10월 28th, 2020

부동산중개의 의미

Avatar

Byadmin

10월 9, 2020

부동산중개의 의미

‘중개’의 사전적 의미는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이다.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거래관계에서 중개는 부동산, 혼인, 대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민법은 중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중개 중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것을 부동산중개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 부동산중개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중개란 ‘토지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파워볼배팅사이트https://kisc.io/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