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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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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 2020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2013년 처음 실시 된 이후 매년 실시되는 공모설명회와 각종 홍보들을 통해

지자체, 지역 체육단체들이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와 클럽 선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9개를 최초로 선정한 이후, 2014년 9개, 2015년 12개, 2016년 6개, 2017년 19개,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3월 2개 등 총 100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 오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은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클럽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이 가능하고,

클럽이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스포츠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 운동선수 육성의 대안이 되고, 체육인 일자리 창출,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 시설의 공유,

소외계층을 위한 개방적 스포츠 서비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각 지자체, 학교 등 시설 및 매칭지원 주체의 사업 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체육회는 연간 1~3회 정도의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 학교 및 체육관련단체 등이 스포츠클럽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시 신청 유형에 따라 대도시형(5종목 이상 운영), 중소도시형(3종목 이상 운영)

그리고 한종목형(1종목 이상 운영)으로 구분된다.

지원기간은 3년(‘20년부터 5년)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원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대도시형은 9억,

중소도시형은 6억, 한종목형은 4억이다.

사업의 구조에 따르면 사업신청 시, 신청주체는 반드시 스포츠클럽 시설로 상시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1개 이상 위탁 또는 소유형태로 확보하여야 하고,

국고 지원금에 따른 지자체 또는 신청주체의 매칭지원금을 확보하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이렇듯 중앙과 지방의 양방향 재원이 공동으로 투입되는

매칭형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지원하여 스포츠클럽이 설립되어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지원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클럽이 회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 내 자리를 잡게 되면,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포츠클럽이 자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로 8년차를 맞는 스포츠클럽 사업은 그간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과 클럽들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크게 성장해 온 결과 100개 클럽 시대를 열었지만,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시시각각 변해가는 지역 환경들로 인하여 사업 활성화와 발전에는

여전히 많은 위협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클럽의 장기간 체육시설 사용 담보가 불투명하여 지속 운영여부가 불확실하며,

지자체 등 신청 및 재정지원 확약주체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자체 적립률이 높지 않아 재정자립이 어렵고,

스포츠클럽 자체의 불명확한 정체성에 따른 외부 체육유관 단체들의 위협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위협요소와 더불어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구조에 따른 추진 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과 평가, 일률적인 사업진행과 관리주체의 부재,

불명확한 공공스포츠클럽 기능과 역할 등 사업 설계 시 제시된 방식과 사업구조 상의 문제점들도

사업 발전 동력을 저해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파워볼게임사이트https://with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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