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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행산업제도와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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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10월 9, 2020

한국 사행산업제도와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먼저 한국 사행산업제도와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Q1. 사행산업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중대 이슈는 복권법제정과 사감위 설립으로

수동적인 사회문제해결이 목적이었다.

Q2. 재설계 된 사행산업의 내용은 Q2 1 사행산업분야별로 제정된 법제도와 사감위 법의 중복관리이며,

Q2 2 정책의 대상은 경마, 복권, 스포츠복표, 카지노, 경륜, 경정, 소싸움 국내산업이고,

Q2 3 사업권은 단기간마다 배정되거나 특정기관에 위임되었으며,

기금은 고정목적으로 배정되어 정부의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Q3. 재설계 된 한국의 사행산업정책의 효과는 낮은 편으로 Q3-1 사행산업의 규모는 20조원이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6만여명이다.

Q3-2 국민은 사행산업을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며, 정부도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Q3-3 정부의 자금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사행산업제도와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Q1. 사행산업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이슈는 공공기관법 제정과 겜블위원회와

복권위원회의 통합으로, 정부기관의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었다.

Q2. 재설계 된 사행산업의 내용은 Q2-1 국내 사행산업과 기술인증 사업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며,

Q2 2 정책의 대상은 아케이드, 베팅, 빙고, 카지노, 복권의 국내산업과 원격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계, 인증 등의 기술 산업을 포함한다.

Q2-3 사업권은 20년 이상 장기간 인·허가 되며, 특정기관에 완전히 위임되기도 한다.

기금은 신청제도에 의해 배분되고 평가되어 공익목적성 사업에만 배정된다.

Q3. 사행산업정책의 효과는 우수한 편으로 Q3-1 64,939백만 파운드 수준이며

이중 반 이상이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원격산업이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0만여명이 넘는다.

Q3-2 대중은 사행산업을 기술기반의 문화산업으로 인식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고 있다.

Q3-3 이로 인해 정부의 자금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영국의 사행산업제도와 정책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사행산업제도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

그뿐인가? 한국의 게임과 문화 콘텐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왜 유독 사행산업제도와 정책만 이렇게 낙후된 것인가? 그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대중이 사행산업을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니

정부가 어떻게 사행산업을 드러내 놓고 장려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영국의 사례에 해답이 있다.

영국은 감독기관이 분리된 사행산업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해외 도박산업을 합법화 하였으며,

기금을 신청제도로 변경하였다.

한국의 경우 로또복권과 스포츠복표가 하나의 단말기에서 판매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시장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료, 단말기계, 유통비용, 소매점 관리 등 연평균 수천억원의 운영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그뿐인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은 통제하지 않고 합법산업만 이중으로 통제하여

전국적인 중독예방센터 건립 등 부동산 투자 중심의 투자에만 기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사행산업 기금은 특정기관만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행산업 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육분야에는 한국의 사행산업 기금이

직접 배정되지 않는다.

국가부채가 630조원이 넘고, 가계부채가 1300조원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사행산업의 제도와 정책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새롭게 개편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본다.

참고자료 : 바카라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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